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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 문헌] 노동의 문화를 위하여
    • 등록일 2021-11-12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
  • [노동과 불로 소득]

    노동의 문화를 위하여

       이탈리아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의 이 조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처럼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노동을 빼앗거나 불법 노동이나 부당 임금 노동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탈리아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가 특권이나 연줄이나 금품 수수로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이탈리아 헌법은 사실상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처에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 곧 시민들의 1/2 또는 2/3만 일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국가의 사회 보장과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 배척받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도달해야 하는 실제 목표는 모든 이를 위한 수입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모든 이를 위한 존엄은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노동은 아마 현재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혁명이 불러일으킨 변혁과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디지털 혁명으로 촉발된 격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어찌 되었든 연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퇴하는 노동자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형태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 활동’을 위하여 손과 머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정년에 은퇴하고 연금 생활을 하는 것은 정의의 행위입니다. 반면에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노동자들을 은퇴하게 하여 국가의 실업 수당을 주면서 이에 순응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앗아 가는 일입니다. 일 없이 수당만 있으면 근근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참다운 삶을 위하여 노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저 생존이냐 아니면 삶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25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 실의에 빠져 살아가는 청년 빈곤층의 비율은 엄청납니다. 이는 미래를 담보로 잡는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존엄을 빼앗긴 채 세월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노동으로 ‘기름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야말로 참다운 존엄성을 부여하는 인간 활동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 돈과 권력 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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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reurl.kr/2CC11A748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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