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합의] 원·하청 함께해 비정규직 직접고용 가능했다
노사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 국립대병원 전체로 확산할 듯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사진 왼쪽)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3일 오전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을 11월1일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 노동자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국립대병원 중에서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행한 첫 사례다. 비정규직 없는 첫 대형병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로 뭉친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일한 목소리와 최근 교체된 병원 경영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정규직 전환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2년 만에
국립대병원 직접고용 합의 사례 나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을 올해 11월1일자로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환경미화·소아급식·경비·운전·주차·승강기 안내 노동자들이다. 보안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승강기 수리업체 등 소수 하청업체 노동자는 제외했다.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한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맺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복리후생과 노동조건이 기존 정규직과 같아진다는 의미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추인한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200여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가 조만간 협의를 한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장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정규직·비정규직이 똘똘 뭉쳐 2년을 싸웠다"며 "합의서 서명 장소에 있었는데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체감이 안 된다"고 흐느꼈다.
국립대병원 형님 격인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는 다른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5천223명이다. 이 중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15명에 불과하다. 자회사 소속 전환을 요구하는 병원측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차가 커 2년간 노사공방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분회들은 그 사이 6번의 공동파업을 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은 노사전 협의회에서 서울대병원 정규직 전환 결과를 표준모델 삼겠다며 시간끌기를 했다"며 "다른 국립대병원 논의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런 노사합의 흐름이 다른 국립대병원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하청 단결과 경영진 호응
'서울대병원 직접고용 모델' 탄생
현재로서는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모델이 국립대병원을 벗어난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직·비정규직이 한 노조로 조직돼 있어 내부 갈등 요소가 적었다. 6월에 취임한 김연수 병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병원 역할을 강조하는 인사다. 노·사·전 협의회가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규직 전환 결론이 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국립대병원 직접고용을 독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수익성을 강조하는 내부 기류가 강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같이 수익중심 경영을 하지 않는 곳은 직접고용을 했다는 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진이 수익성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정규직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자회사 방식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한폭탄의 시계를 늦추는 것에 불과한데도 정규직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와 노사합의로 정규직 전환을 완수하는 매우 모범적 사례가 서울대병원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제정남 기자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9. 9. 4
* 해당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