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근본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든 종류의 착취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안식일의 역할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58항 참조).
모든 법의 근본 목적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공동선’을 실현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는 “특히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맨 먼저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어머니요 스승」, 20항)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인종, 국가, 성별, 출신, 문화, 계급,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44항).
그러나 우리의 현행 노동 관련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 해고를 당하여도 구제 신청을 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 노동 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여도 법적 제재가 없으며,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재해 처벌법)의 대상에서도 이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약 18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370만 명의 노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도 존재합니다. “취업과 직업은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가톨릭 교회 교리서」, 2433항)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계약 해지와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강제 출국을 당할 위험이 있어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간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논의와 그 적용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정책 예산뿐 아니라, 실업 급여와 산재 보상 급여, 출산 육아 급여와 기초 연금 그리고 수많은 사회 보장 제도의 책정 기준인 까닭에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이 과연 인간 존엄성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입니다(「노동하는 인간」, 11항 참조).
법은 공동선과 평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권력에 의하여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불의의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들과 끊임없이 연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불의한 법 제정과 집행을 개선하고자 노동자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 위 내용은 2024년 노동절 담화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원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