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추진
연 120만원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 … ‘일하는 모든 사람 행복한 노동 존중’ 비전 제시
▲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연 120만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2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 지위나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업 배달노동자 5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다.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도 구축한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안산·시흥시에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도 위촉할 계획이다.
기자명 연윤정 입력 2023.03.13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