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바라는 천주교 노사위, 정평위의 입장-
1. 지난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 재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이룬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대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 포함된 내용에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이뤄낸 상생의 합의가 아닌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합의이기에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조 가입율이 10% 내외인 수준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대변했는데, 민주노총의 입장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왜곡된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동안 대화와 타협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은퇴 예정 세대와 갈등을 조장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규직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 것 등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문의 내용을 보아도 약자인 대다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는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은 연장되며, 파견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기업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은 선언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지면서 불신과 갈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4.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해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한 배려를 보여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프란치스코 교황, 2014. 8. 15.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 중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IMF 사태 이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법제화 한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이미 경험했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합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으로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127항)
2015. 10. 19.
천주교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 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