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길이며,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23명의 소중한 노동자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2심)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이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유사한 비극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여기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책임자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정의와 생명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참사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 위 문구가 아닌 현장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기한:
2026/08/31(월)까지

*서명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Sg1yLs03ltBXLCR2bDVsn6J74vsr6ApkDt9_1ej4sknA0g/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