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면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삼겹살 Day’라며 재치있는 소비 촉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3월 3일을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그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혼란스러워해야 하는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이들이 내딛는 발자국입니다. 기념식은 해마다 ‘최악의 기업’과 ‘모범 판정’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돕는 법률·언론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불의한 일터를 개선해 온 당사자들에게 격려의 상을 수여합니다.

사회자의 시작 말씀 중에 “김 매니저”, “김 프로”, “김 기사”, “김 선생”, “김 팀장”, “김 작가”, “김 사장”, “김 씨”, 혹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 …로 불리는 우리 시대 프리랜서들의 다양한 호칭을 통해 노동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프리랜서’ 그리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악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며 ‘3.3 천만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는 물론 편의점과 식당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대규모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효율적인 노무관리 전략’이라 선전하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란 노동자라면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사업주가 4대 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세(3.3%)를 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가짜 3.3' 수법은 이제 특정 직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7년 가까이 노동자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 활동해 온 ‘권리찾기유니온’은 2024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적발을 통해 ‘가짜 3.3’으로 위장하여 고용보험 등에 미가입하는 사례가 심각함을 알렸으며,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전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노동부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102조의2)이 시행되면서, '유령'처럼 존재했던 ‘가짜 3.3 노동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노동법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모든 이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말미에 노동자와 사회단체들의 논의로 모아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 권리 찾기’를 올해의 공동 활동으로 제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도 3.3 제보센터를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법률 구제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3월의 꽃샘추위로 다소 추웠던 거리 기념식이었지만, 마지막 결의마당의 ‘상징 행동 33자 피켓’을 들고 선 순간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혼자라면 어려웠을 테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시간이었기에 어느새 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