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3대 종단 긴급토론회- 조선소 위기와 대량해고, 무엇을 할 것인가?
2016년 6월 1일(수) 14:00-17:30 조계종 국제회의장
주관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센터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 내용
사회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인사 : 3대 종교 노동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발제 : 허민영 경성대 교수(조선산업 위기와 대량해고사태의 교훈과 과제)
금융위기와 조선불황, 국내 조선산업 동향, 조선구조조정과 고용위기, 일자리대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토론(1)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사내하청 당사자들이 말한다)
토론(2) 양병효 대우조선해양노조 고용안정부장(조선소 정규직노조의 역할)
토론(3) 정수용 천주교서울교구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쌍용차에서 조선소까지 대량해고와 종교의 역할)
토론(4)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조선업종연대회의의 활동과 노동운동의 역할)
토론(5) 사회단체(조선소 대량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종합토론
2. 취지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2015 조선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조선 및 해양관련 인력은 20만4636명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9만 5000여명으로 1만명 가량 줄었습니다. 물량팀 5천여명을 포함하면 지난해에만 1만5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 올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지난해 말에서 3월 말까지 폐업한 업체만 16개 업체, 3400여명에 이릅니다. 2014년 12월 말 4만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3317명으로 1년 3개월 사이 7742명이 사라졌습니다.
- 올해 순차적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끝나면 사내하청 노동자 4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공장에서 쫓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만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 이상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 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지난해 적자 8조원 중 7조원이 해양플래트였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시추선 주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위기로 선박의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정부 주도로 조선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 경영진과 정부가 예상된 조선산업 위기를 무능력하게 대응했습니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구조조정에서 수많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났는데,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여해 재벌의 경제력만 강화시켰습니다. 2016년 구조조정도 대기업의 경제력만 강화되고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량해고를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량해고를 당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구와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3대 종교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긴급 토론회를 열어 조선산업 위기와 대량해고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료집 다운받기 :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