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입장>

정원에 미달하는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운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은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 교원의 일을 맡아왔습니다.

- 재난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제자들을 지킨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별 교원의 정원(定員), 즉 필요한 교원의 수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급 수, 과목당 수업시간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을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임의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위 지침에 따라 교원 정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인데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원에 미달하는 수의 교원을 발령합니다. 즉 교원의 정원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원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산출한 2014학년도 교원 정원은 80명이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감이 단원고등학교에 발령한 교원은 67명에 불과합니다. 80명의 교원이 필요한데 67명만 발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라 부릅니다. 정규 교원이 발령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발령을 하지 않아 대신 임용되는 교원이 바로 ‘정원 외 기간제’교원인 것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바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서 단원고등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령 후 김초원 선생님은 화학 과목을, 이지혜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초원 선생님은 2학년 3반 담임 업무와 방과 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 업무와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각각 부여 받아 여타 정규 교원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정원에 부족한 교원만 발령을 내서 일정 수는 무조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게 하도록 한 주체는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① 기간제교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들고, ②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승인하며, ③ 각 학교로 하여금 기간제교원의 인적사항․업무 등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을 관리하고, ④ 기간제교원에 대한 사회보험 사업자부담분 및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바로 교육당국,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입니다.

3월 23일 수원지법에서는 국가보훈처에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을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라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한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가 당연하다는 판결입니다.

정규직이 일해야 하는 자리에 교육부가 발령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채워서 그 기간제 선생님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활동에 매진했는데 단지 그당시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의 예우는 커녕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을 기간제선생님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분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