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강론 (장경민 신부, 위원장)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들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신앙인으로서 지닌 고결한 품위에 손상을 입고,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노동’에도, 이처럼 그 가치를 손상시키고, 노동하는 사람의 인격마저 훼손하는 여러 가지 나쁜 노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노동 자체는 나쁠 것이 없는데, 사람의 노동력을 수단으로 삼아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탐욕가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노동문제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 가톨릭교회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는,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업무를 아주 노골적으로 쪼개고 또 쪼갠 뒤, 그 쪼개진 일터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을 하게 만드는 고용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10개짜리 일을 2개, 4개, 4개로 쪼개서 2개짜리만 본래 회사 정규직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머지 4개, 또 4개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싸게 책정해서 맡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자리를 쪼개서 하청업체에 맡기면 원청 기업은 그 와중에 생기는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도 빈약할 뿐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크게 보면 분명 같은 회사인데,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는 큰 불평등과 위화감도 생깁니다.

어찌 보면 비용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물절약, 전기절약 하듯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청업체에 이렇게 외주를 줘서 간접 고용하는 기업들은 그런 순수한 개념의 절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등을 최대한 짜내서 비용절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와중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곤 하는데요,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을 일반 기업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와 국가공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하청, 또는 외주화라고 불리는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동계의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오늘 미사에 모셨는데요, 한 분씩 모셔서 구체적인 사례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KTX 여승무원들의 노동조합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지방 내려갈 일 있으실 때 KTX 타보신 적 있으시지요? 코레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철도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지만, 여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에 종사하는 여승무원 분들은 현재 코레일 직원이 아니라 그 아래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지금 여승무원 분들이 아주 긴 싸움을 코레일과 하고 있는데요, KTX 승무지부 지부장이신 김승하 카타리나 자매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KTX 승무지부 김승하 (카타리나) 지부장

2004년 KTX 개통당시 KTX승무원은 철도청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구 홍익회)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당시에는 간접고용형태의 채용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던 시기여서 고용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KTX승무원에 지원했었다. 개통 당시부터 철도공사직원과 함께 KTX관련 교육과 안전훈련을 함께 받았었다.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직은 원래부터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승무원의 안전업무는 필수적인 승무원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여성서비스를 안내, 일반서비스로 치부하고 무리하게 외주위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승무원은 물론 역직원, 관제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철도유통은 같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불법파견의 소지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과의 업무협조를 막았다. 점점 이런 식의 간접고용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철도유통의 승무원 인력 운용경험이 없고, 철도청과의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승무원의 운용비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취득하는 구조로, 임금착취, 인권유린, 차별에 시달려왔다. 이에 2005년 철도노조에 가입하면서 승무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2006년 3월1일 파업이후 250명이 해고되었다. 그 후 3년간 열심히 투쟁했었다. 시간이 흘러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소송으로 들어가 법정에 그 판결을 맡겼다. 법원에서는 1심 2심에서 모두, 승무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이 맞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얼마 전 2월26일 대법원에서 이 모든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승무원 문제는 법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KTX는 400M에 달하는 길이와 1000명이 넘는 승객이 들고난다. KTX는 개통 당시부터 10년 묵은 열차였으며 2015년 지금은 20년이 넘었다.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와 선박과는 다르게 중간역이 있어 승객이 수시로 들고나기 때문에 그 통제가 다른 운송수단보다 어렵다. 더구나 현재 역사인력 감축으로 인해 역사에 개집표를 없앤 상태이다. 지하철보다 낮은 수준의 보안으로 누구나 열차에 탈수 있는 상황에 노숙자, 취객 등 가리지 않고 승차함으로 빈번하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KTX를 운용하고 있는 KTX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는 불법파견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서류상으로 없애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승무원의 매뉴얼에서 안전업무를 배제하고 있다. 개통 당시에는 받았던 안전관련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비상상황 발생시 매뉴얼에도 안내업무만 있다. 그래서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도 승무원은 소화기취급이 업무가 아니고, 화재가 났다는 안내방송만 해야 한다.

여전히 철도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승무원을 채용 운용하다 보니 승무원의 월급을 깎으면 깎을수록 회사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에 있어 2008년부터 임금은 동결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탑승해야 하는 승무원수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해서 업무량은 늘어났다. 얼마 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퇴직한 승무원 한 명이 우울증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철도공사가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KTX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정을 하고 있는 데서 시작된 문제이다. 역무원감축으로 역사 보안이 허술해지고, 정비인원감축으로 정비검사 주기를 늘리고, 안전을 담당해야 할 승무원을 자회사로 고용한 것. 이런 문제들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금의 KTX는 사고가 나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 하루하루 다행인 상황이다. 지금 저희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원들은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KTX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약한 힘이지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가려고 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교우여러분, ‘장그래’라는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작년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인공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청년 노동자의 삶과 비정규직의 애환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 이후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입니다. 그곳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혜진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

세월호참사 1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단원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위층에 계셨지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분 선생님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두 분은 기간제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의사자 지정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도 차별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훌륭한 담임선생님이었던 이 분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접고용은 파견,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기업이 직접고용을 해야 하지만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의 마크를 달고 KTX에서 일하지만 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니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마크를 달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지만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닌 노동자들입니다. 하청업체의 직원이라고 불립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청업체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일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이 비용절감은 결국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해 동안 무려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판이나 무거운 물건에 깔리고 추락하고 눌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 모두가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장치를 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일을 모두 하청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공정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안전장치를 할 돈을 아끼겠다고 하청노동자들을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산재사고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식상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혹시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다친 노동자에게 오히려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원청회사가 이 업체를 폐업해버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요. 업체를 폐업하면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런 처지를 이용하여 원청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고통은 하청노동자들이 짊어집니다. 원청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청, 간접고용의 문제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지만 유령취급을 받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공간의 권리가 없습니다. 예전 중앙대학교에서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중앙대학교는 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치면 벌금을 내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직원이 아닌 이들이 중앙대학교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를 청소해왔고, 중앙대학교가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해왔는데, 중앙대학교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면 이 노동자들은 그러면 유령이라는 말입니까. 이 노동자들이 중앙대학교에서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그 회사에서 일하지만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니 권리도 없고, 이 노동자들을 일 시켜서 이득을 얻지만 사용자가 아니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고용형태가 바로 간접고용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고 말하고 간접고용은 노예노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원청회사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중간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중간에 임금을 또 떼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늘 임금이 낮습니다. 해마다 용역재계약을 할 때가 되면 고용도 불안정해집니다. 회사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일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골라서 고용승계를 안 하기도 하고, 중간업체들이 돈을 더 벌려고 인원수를 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고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고용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파괴하고 간접고용을 허용하는 ‘파견법’과 같은 법도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니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으니 이야기해봐야 소용 없다고 합니다. 진짜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뭉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노동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고, 권리를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집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질 때 위험과 착취와 억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접고용이라는 노예제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강론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들으신 내용들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문제 중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작년에 잠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파트 경비업체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실 서울시내 버스승강장 관리업체들, 또 우리나라 전역 고속도로마다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 하나하나까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지만, 그 밖에도 노동자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부리면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하청업체에게 떠넘겨 책임을 모면하기 또한 쉽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기업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에 얽매여 있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인 것이지요.

작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집전해주신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크던 작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신자라면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고, 보통의 신자 분들도 이렇게 불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안들을 본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차별 당하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에 참례하신 여러 교우 분들께도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지속적인 기도도 드려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평화신문] 사회적 약자 위한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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