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719(431일차). 0726(438일차), 0802(445일차). 0811(454일차)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철회 선전전 함께 했습니다.
2021. 0812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행정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20일에 있을 핸정심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가가 방치한 부당해고 455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 판결을 기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오늘(2021년 8월 12일 기준)로 455일째를 맞았다. 지난 455일은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한 나날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업구조조정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노동기본권 후퇴의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 판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노동자들을 ‘강제해고’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코로나19가 엄습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종용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채 인적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고용유지조치를 전제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업 방지와 사업체 유지가 주 목적인 이 제도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정작 가닿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고용유지 노력,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낳게 만들었다.
제도적 공백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 역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사태를 장기화한 요인이었다. 노사 간 권리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초심, 재심 두 차례에 걸쳐 나왔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까지 나섰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정년 전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장 항의 방문은 올해 4월 13일과 4월 26일, 경찰의 전광석화 같은 행정대집행에 의해 연거푸 좌절되었다.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무려 450일 가까이 부당해고의 고통 속으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코로나19를 틈타 그동안 눈엣가시 같았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솎아내는 데 전념했던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이제 지난한 법정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돈이 없어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돈이 없어 복직 못 시킨다던 그 회사가 또다시 돈을 무기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의 어깃장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과 5월 말에 정년을 맞이한 김정남, 기노진 두 노동자도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날까지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심 공판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재판부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재차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비록 억울하게 일터 바깥으로 밀려난 455일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일과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거액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에 나서라!
2021년 8월 12일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 판결을 촉구하는 17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진출처 : 페북-아시아케이오 해고자들에게 날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