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
- 일시 : 2015. 12. 2(수). 19시 ~ 21시
- 장소 : 서울역 도심공항철도 앞 광장
- 내용 : KTX 여승무원의 문제는 10년이 넘은 우리사회 장기 갈등 사안 중 하나입니다. 2004년 KTX가 개통되던 때, 당시 철도청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니 우선 계약사원으로 입사하고, 1년 후 정규직 직접고용을 약속하며 홍익회 소속으로 여승무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믿고 약 4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으며 그 중 300명이 합격하여 고속철도 사업은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근무환경은 점점 열악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2006년 3월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2007년 12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신청하게 됩니다. 2010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결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서울 고등법원도 여승무원과 철도 공사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다시 판결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철도공사는 해고된 승무원들에게 150~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고등법원 승소 5년 만에 대법원은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주된 논리는 여승무원은 철도의 안전 업무가 아닌 서비스 업무만 담당할 뿐이라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승무원 역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상황과는 너무 다르게 회사가 만든 업무지침만을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심지어 해고승무원들이 고등법원 승소 이후 받아온 급여총액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당 1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한 해고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 2015년 11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KTX 여승무원 문제에 따른 법정 소송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승무원들은 파업, 단식, 기자회견, 고공농성 등 죽는 것 빼고는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왔지만, 현재 34명의 조합원만 남은 상태로 법적투쟁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