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천인 선언’ 에 함께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시민 4천여명 "서울고법, KTX 승무원 직접고용 판결하라"
24일부터 파기환송심 심리 시작 … "철도안전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천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부터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자성 인정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2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천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5월 정부는 공공부문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의 핵심 안전업무인 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세월호 참사 후 적어도 안전업무만은 비정규직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철도 안전업무는 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현실이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은 KTX 열차팀장 업무와 승무원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과 다른 판단에 근거해 승무원과 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했다"며 "서울고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서명에는 당초 목표를 넘은 4천여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복직 투쟁 중인 KTX 승무원들이 참석했다.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