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ㆍ가톨릭평화신문 공동 기획 (2) 청년 일자리 문제 : 인식과 해법
좁은 취업 문과 눈높이 낮추라는 시선에 고개 숙인 청년
이규용 박사(요한 보스코)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며, 눈높이를 낮추라는 이야기에 애써 찾아갔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헤매면서 생활고를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층의 한 단면이다.
▲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 7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 늘어난 수치로, 청년 실업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취업상담회에서 한 청년 구직자가 게시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림1>은 2012년 OECD가 발표한 NEET족 비중과 주요국 청년층 고용률 현황. KOTRA 제공
늘어나는 니트족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층(15∼29세) 생산가능 인구 10명 중 4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이고, 두 명은 일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계층인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속한다. 실업자에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층 취업 애로 계층은 100만 명을 상회한다.
▲ <그림1>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림1>에서 보듯이 고용률은 낮고, 청년 니트족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더 많다. 청년 니트가 경험하는 장기간의 실업은 이후의 삶에 있어 미래의 소득 수준이나 기술 가치, 고용 가능성 및 직업 만족도와 행복감, 건강 상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낙인 효과(scarring effects)’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만 일자리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층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20대 청년 일자리의 27%가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청년층 특성상 직업 탐색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일자리 계층 간 이동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일자리가 앞으로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이는 결혼 및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1> 가구소득계층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고소득층일수록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작성, 오호영(2015)에서 인용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문제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의 한 단면이 자리 잡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가구소득계층별로 진학한 대학의 학교순위를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할수록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수록 이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계층 분리 현상이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져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됐고 재정 투자 규모도 확대돼 왔다. 그럼에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경력직 중심으로의 노동 수요 구조 변화, 일자리 부조화의 심화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이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다. 고학력화는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공급측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기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 경제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청년층이 제대로 자리매김해야만 한국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및 청년층의 생존권 확보는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양보와 협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한시적 청년고용할당제나 의무제, 청년층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초기 경력 형성과 경제적 지원, 청년 니트족에 대한 사회 통합적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해 많은 해법이 제시돼왔지만, 이러한 해법들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콘텐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과 갈등이 더 컸던 데 기인한다. 그런 만큼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도 검토돼야 한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또 기업 간 규모의 격차를 완화하고,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적 자본투자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발행일 : 2017. 10. 22
원문보기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98804&path=20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