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불로 소득]
큰 악행인 부패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고질적인 결함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경제적 부패입니다. 이러한 부패는 한 사회의 도덕 원칙들과 사회 정의 규범들을 한꺼번에 짓밟습니다. 부패는 가까이는 평범한 시민들에서부터 더 높게는 경제 정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차원에서 국가와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차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공공 기관들 자체에 대한 불신을 중대시킵니다. 더욱이 정치의 부패는 한 나라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에 분열의 바이러스와 부정부패의 병패를 퍼뜨려 올바른 시장 경쟁이 훼손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는 대의 기관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왜곡합니다. 사람들의 청탁과 통치자들의 봉사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대로 대의 기관들이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지닌 사람들의 편협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는 모든 시민의 공동선 실현에 걸림돌이 됩니다. 부패는 공공 문제를 처리할 때 부유하지 않은 이들과 매우 정직한 이들을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민주주의 생활에 심각한 상처(vulnus)를 입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