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노동 실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형 요한 신부
□ 학급 급식실 실태조사, 수년째 열악한 노동 환경
좌)한겨레. 2017년 12월 19일 기사/ 우) 안전저널 2012년 11월 14일. 사진.
지난달 14일 발표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7개 시·도 초등학교 5,767개, 중학교 2,444개, 고등학교 2,301개) 급식노동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은 초등학교 113.6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의 심각성은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다른 공공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을 책임진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강도가 세다보니 급식노동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백명의 식사를 위해 거대한 가마솥과 조리기구들이 즐비하고 뜨거운 화로가 펄펄 끓으며 수백인분의 쌀, 고기, 야채 등을 직접 운반해야합니다. 물이 흥건한 미끄러운 바닥은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칼 같은 날카로운 기구들을 다루어야합니다. 또한 수많은 식판을 세척하고 날라야하는 중노동을 수행합니다. 이러다 보니 아프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급식실 종사자의 대부부분은 중장년 여성, 즉 우리들의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입니다. 남자가 해도 어려운 일이니 다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공식 산업 재해율이 0.5%인데 급식 노동자들의 사고성 재해 경험률이 39.5%입니다. (이윤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한겨레 신문. 2017.12.19)
□ 무관심의 사각지대 - 관련 법 개정과 우리의 인식 변화 노력 필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열악한 환경 문제는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고강도 노동, 저임금도 있지만 일하다 다쳐도 계약직, 비정규직이라 치료 혜택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아파도 휴가를 못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수년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관련 법령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 재해 예방체계 시스템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등이 전혀 적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시행해야하는 각 교육청이 아직까지 이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준비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입시 위주의 환경에서 경쟁과 진학만 강조되다보니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조차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 행복하고 성숙한 사회란?
하늘마음 친구여러분! 건강한 사회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각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며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선의 전체적인 증진을 지향할 때 견고한 토대를 쌓게 된다....
사회생활이 지향해야 할 “사랑의 문화”의 이상을 더욱 성숙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수록,
사회생활은 더욱 인간다워진다. (간추린 사회 교리 391항)
-하늘마음 2019.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