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자
소상공인과 근로자, 정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울상이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최저생활 보장에 못 미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9% 인상 소식에도 결혼과 출산, 집 장만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는 청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그에 따른 보수 문제를 가톨릭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적정 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반된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27년 전 레오 13세 교황은 자본과 노동에 관한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노동자의 적정 임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올바로 이해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과 사회교리가 덜 주고 싶고 더 받고 싶은 갈등 관계에 개입해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관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노동과 그에 따른 보수 문제를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변치 않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땅거미 질 무렵 잠깐 나와 일한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씩 품삯을 줬고 이에 고생한 일꾼이 항의하자 주인은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라며 일축하는 내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가장이 하루 일해 빵을 사 들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적지만 가치 있는 액수입니다.
일부에서는 포도밭 주인의 생각을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정신은 획일적 평등 사상이 아닙니다.
포도밭 주인은 경제 활동을 신자유주의자들처럼 ‘돈’으로만 보지 않고
하루 치 품삯을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봤습니다.
만일, 늦게 온 일꾼이 온종일 일한 사람이 받은 품삯의 5분의 1만 받았다면
그는 집에 빵을 가져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굶주림과 소득 불평등이 계속되면 사회 공동체는 불안해집니다.
노동과 임금에 관한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입니다.
비오 11세 교황은 사회 회칙 「사십주년」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충분하고 기업주의 형편이 고려돼야 하고
공공의 경제복지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은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예견이라도 한 듯
회칙 「어머니요 스승」을 통해 “모든 이익의 독점은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업 CEO의 사흘치 임금이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넘어서고
근로자가 1달러를 받을 때 경영자가 300달러를 받는 것은
명백히 경제 정의에 어긋납니다.
최저임금 논란도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경제 정의,
즉 시소게임 원리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고액 연봉자가 조금 앞으로 당겨 앉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덜 나가는 쪽에 사람을 한 명 더 앉히는 식의 공정한 분배를 한다면
균형이 맞아 즐겁게 시소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