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과 노동조합 4
간추린 사회교리 305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작성까지…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대에 노조 있어 봐. 군납 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드라마 <송곳> 중
■ 어렵기만한 노동
하늘마음 친구들, 노동에 대한 이야기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겪게 될 일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을 해야 살아가니까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재미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한 대우,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노동 문제는 참 많아요. 흔히 ‘인간소외’, ‘소모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회사나 경영을 위해 인간이 쓰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계약직, 비정규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이 보호장치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집니다. 헌법의 노동 3권, 최저임금, 법적 노동시간과 지위 보장, 노동조합 등은 인간이 소외되고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입니다.
■ 노동조합 무조건 반대하는 사용자, 상생의 의지 없는 노동조합 둘 다 모두 문제
국제노동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노동현실은 5등급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기업들의 성향 때문이며 노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파업을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고소득자가 별 이유 없이 파업을 일삼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노동환경을 고발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동료의 어려움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잘못인가요?
노조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기업적인 정서와 투쟁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함께 기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조는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높은 노조 조직률을 기반으로 한 건강하고 성숙한 노동조합은 사회의 큰 재산입니다.
■ 노동조합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하늘마음 친구들,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걸까요? 건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무두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을 누리고 균등한 기회와 공평함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마음 친구 여러분! 노동조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과 지식에 틈틈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의논하고 여러분들의 권리에 대해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교도권은 다양한 직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결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간추린사회교리 305항>
하늘마음 2019.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