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18년 추계 주교회의 노동소위원회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발표에 대한 소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형 요한 신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에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관련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주교회의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콘스탄틴 마산교구장, 총무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는 한국 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로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와 더불어 농어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목적 배려를 다하고 이에 대한 사회참여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언제나 약자를 돕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가르침 부합하는 것이며(참조, 마태오 25장 최후의 심판, 루카 10,29-37: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 구성원의 현세 사명이기도 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 명이며 단기체류자가 약 60만 명, 불법체류자가 25만여 명이다. 2018년 전반기 기준 고용허가제로 6만 8천390개 사업장에 15개국 21만 7천344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돼 있다.¹⁾ 그리고 외국인 거류민과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인 고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과 고용환경이 흔들린다는 우려, 고용허가제가 엄격한 국내 상황에서 불법 체류와 불법 고용 문제 등의 경영문제, 거기다 일부 외국인 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할 수 없다. 실제로 이미 뿌리 산업의 근간인 도금, 용접, 주조, 열처리, 소성가공 분야에서는 국내 근로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농어촌은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어온지 이미 오래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국의 기초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고 외국인 쿼터제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형편이다. 이제는 고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을 어떻게 할지가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성화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대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빡빡한 고용 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나 배타적인 한국의 문화로 인해 고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몇 년 전부터 서울을 제외한 타교구는 이미 해당 교구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왔다. 과거 서울에 집중된 제조업 관련 공장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으며, 농어촌 사업장에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할 구역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만큼이나 그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인권침해 현안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한다. 불법파견, 이면합의서 작성, 초과근무, 장시간 근로와 중노동, 과로, 열악한 처우, 임금체불과 갑질, 산업재해 등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 그야말로 노동 사각지대인 것이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2018.2.20. 정준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어촌을 포함한 모든 영세 사업주들의 깊은 시름을 해결해줘야 할 현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 삼권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취약점과 과제들은 정부와 관련 부처가 향후 개선하고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쉽지 않다 했던가? 특별히 농어촌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해서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길 권고하는 주교회의 가르침을 새삼 되새기며 이방인을 따스하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위해 성찰하고 기도해야겠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역시 순례자로서 이 지상의 삶을 떠돌다 하느님 나라로 갈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