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신안(베로니카) 사무국장
요즘은 대학입시나 취업할 즈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 그 집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갔는지 취직은 했는지를 서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청년층(15-29세) 실업률 10.5%는 1999년 이후 가장 높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3.2%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실제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 ‘평생고용’, ‘정년’을 보장받았던 일자리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임시 또는 단기 비정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주거비 문제도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혼인율’도 이미 바닥을 친 이유일 것입니다. 사회보장이 미흡한 노년세대를 비롯하여 ‘출산율’ 또한 절벽인 희망 없는 미래는 전 세대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편한 일자리나 찾아다니는 나약한 정신 상태라 비난하기에는 현실의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특히 첫 직장이 평생토록 영향을 받는 문제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장 큰 이슈인 남·북한의 정전협정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또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청년실업 문제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몫을 다해야 함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해야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은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참된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가 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절망하며 희망 없는 삶에서 고통을 겪는다면 이들은 사회에서 ‘잉여’되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온전한 발전’이란 단순히 양식을 제공하거나 품위 있는 생계를 보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복지와 번영(교육, 의료, 무엇보다도 고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참여적이고 연대적인 노동을 통해 삶의 품위를 드러내고 드높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 192항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