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서 일어난 질적인 변화들, 활동 인구와 자본
노동과 자본 사이의 균형은 깨지기 쉬운데, 그 붕괴는 틀림없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의 맥락 안에 놓여 있다.
첫째로, 비록 ‘노동에의 권리’가 1948년 유엔의 인권선언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거의 없어 노동 정책과 명백하게 연계되거나 혹은 특정 국가에서 실질적 고용 상태에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점에서 법률의 범위들은 현재 정의와 인간 연대가 요구하는 바들을 유인하는 규범들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로, 실재하는 복지국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들에서 세 가지의 위기들이, 곧 1970년대의 석유 위기, 동유럽 공산주의 정부들의 붕괴, 그리고 대부분 발전도상 국가의 경제력 둔화라는 위기들이 비고용을 증대시켰으며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공급을 감축하는 추세를 낳았다. 복지국가의 약속은 단순히 ‘경제적 안전망’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그 약속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에 있어 핵심적 토대였다. 그 약속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경제적 계급 분열을 압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역할의 축소와 함께 비고용 상태 사람들의 경제적 주변화 역시 정치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변하는 일에 있어 그들을 배제하겠다고 위협한다.
셋째로, 조직 노동의 대표자들로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에서 조합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조합들이 자본의 이해관계의 상대역으로서 수행하던 그 전통적 상계 역할을 시종일관하게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합들은 집단 교섭의 복잡한 사정에서 전문화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는 지대를, 곧 비조직화된 고용인들, 많은 시간제 고용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점점 많아지는 비-고용인들의 수는 방치된다.
오늘날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는 추세에 다음의 여섯 요소가 핵심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일자리의 증가는 주로 제3차 영역의 확장에 의존한다. 따라서 노동의 본성은 점점 서비스 분야 곧 사회·개인적 비즈니스로 이동했다. 비록 선진 세계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나지만, 관광 사업의 성장은 일부 덜 발전된 나라들에서 같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역의 임금 수준들이 생산 비용에 있어 이점을 갖기 때문에, 제2차 영역을 증대시키는 외래의 투자(external investment)와 이전된 생산(transplanted production)으로 상쇄된다. 이런 영역의 이동은 여전히 ‘산업 사회’ (즉 제2차 영역이 지배적인 사회)의 문제들에 여전히 집중하는 경향을 가진 회칙들의 적응(updating, 갱신)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과 생산의 분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생산에 있어 호조는 빈번하게도 고용에 있어 하락과 동반한다. 이제 현행의 경제활동에 노동의 기여를 계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불확정성은 생산성/수익성과 실질적 소득분배 사이의 불확정성도 초래한다. 노동력이 공헌하는 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가치들을 결정하는 것은 끔찍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 지표들을 그 기술들에 적용할 때 심각한 왜곡까지도 발생한다. 병원들에 적용되고 있는 ‘처리량(throughput) 같은 척도들, 학교들에 적용되고 있는 ‘효율성’ 지표들, 혹은 대학들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 ‘실적’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그 척도들과 지표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들을,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고용 (교사들,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경찰들, 판사들등)에는 그 같은 척도와 지표들이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척도와 지표들은 생산 노동자들의 상품화에는 공헌하겠지만 말이다. ‘효용성 기준(utility criterion)’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노동’과 ‘고용’에 관한 확장된 개념으로, 곧 동료 인간 존재들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수익성/생산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과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시민 경제’에 토대를 둔 일부 선구적 과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행은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좌우될 것 같다.
그러는 동안, 생산성과 수익성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고용과 관련한 위기는 감소하지는 않을 법하다. 경제성장은 점점 정보기술의 공헌에는 점점 더 많이 연결 짓고 있지만, 고용률이나 중요한 노동 투입량은 점점 덜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시장의 성장을 완전 고용이나 공평한 수입 분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낳는다. 이제 생산성은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높아지며, 이는 EU 전체에 대한 새천년기의 전망이다. 차례로 이는 점점 더 많은 잠재적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약조건의 처지로 내몰 것이다. 고용되지 않은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의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말이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확대된 인구에, 생산 노동보다는 상호 인격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 (예를 들어, 교육과 건강관리)에 종사하는 인구에 지급해야 할 보수의 자원들을, 공공 재정을 현저하게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득세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수익에 과세함으로써 재정을 지원받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이 조치에만 너무나 큰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OECD 국가들에서 이런 방향의 어떤 진화든 현실적인 경제적 맥락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덜 발전된 나라들에 이런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현재의 지구촌 경제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자본에 대한 노동의 탁월성(우위성)이 지닌 의미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발행 문건을 짧게 나누어서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