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가톨릭 신자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도을 수 있도록 8개분야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노동, 청소년)의 정책 질의서를 각 정당에 요청드렸습니다.
조만간 언론기사를 통해 각 정당별 답변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선 노동 정책에 대한 질문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정책 질의서] 중에서
7. 노동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990년대 ILO 및 OECD에 가입할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그 비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직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자 결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간추린 사회 교리, 305항)합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에 동의하십니까?
[휴식권 – ‘근로 기준법 제63조 개정’]
근로 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63조는 지나치게 그 범주가 확대되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휴식권 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도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림으로써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84항)고 가르칩니다. 이에 근로 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하여 근로시간 예외 대상인 “그 밖의 농림 사업(제1호)” 및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산업 재해 원청(대기업)의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최근 우리 사회에 산업 재해 문제의 심각성은 자주 고발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청기업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면 원청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업주와 경영자는 회사의 경제적 목표와 경제 효율성의 기준,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의 적절한 관리에만 관심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 존엄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의무”(간추린 사회 교리, 344항)라고 강조합니다. 산업 재해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 제32조 개정 운동]
최근 몇 년 전부터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법률 용어로서 헌법에 사용하는 단어를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두기에 이러한 권리들이 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참조)고 밝혀 왔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헌법상 표현이 ‘노동’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공교육 안에서 노동 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
우리나라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교육은 매우 부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에서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중등학교 ‘사회’ 교과목에서 모의노사관계를 실습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계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대처하려면, 올바른 가치체계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321항)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노동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