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먼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신안(베로니카) 사무국장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스스로를 ‘잉여세대’라 자조 섞인 말로 비하하거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불만, 또는 소외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선 당장의 생계나 학업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환경이 열악한 비정규 일자리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가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인격적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청년들을 더 위축되게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 외주, 하청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의 본래 가치보다 위험과 불안을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품처럼 이용하고, 약자에게 강요된 위험한 노동은 사람을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잔혹한 자본의 논리를 먼저 체득하게 합니다.
최근 청년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자본이 인간의 노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슬픈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하게 된 사건은 좀 더 값싼 화학약품을 쓰면서 7명의 청년노동자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안전보다는 수익성을 선택하는 기업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 을 했습니다. ‘위험’은 가장 낮은 하청업체와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떠 넘겨졌습니다.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청년세대의 진입이 많은 IT산업 종사자의 심각한 노동 실태입니다. 잦은 ‘밤샘 야근’과 ‘업무과중’에 ‘일터 괴롭힘’까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사업종인 게임 산업 노동자 중 최근 1년 사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로 죽거나 일이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청년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심각합니다.
이제 이 신호를 인식했다면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자본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노동 존중과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는 뒤로 밀려져 왔습니다. 어떠한 가치보다 사람이 우선임을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의 번영을 일구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임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관상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잃으면 노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2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