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부주보 하늘마음]2020년 7월 원고 <신부님, 사회교리가 뭐에요?>
관찰, 판단, 실천
(간추린사회교리 185-188항)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 노동사목위원장
감염보다 더 무서운 해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나요? 일을 해보았다면 ‘돈벌기 힘들다“는 생각도 해보았나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부모님이 실직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실직으로 집안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직으로 집안사정이 나빠졌고,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어야했어요. “악마가 가난한 집에는 두 번을 들어간다.”는 격언이 있는데, 가난으로 인한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고용문제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업자는 128만명을 넘어섰고, 최악의 고용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피해가 취약한 이웃들에게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약함은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뜻합니다. 하청노동,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기 일자리에서 일하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약 1,000만명에 달합니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정리해고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실업지원의 사각지대
외국도 우리와 같은 코로나 사태를 겪지만 고용 환경이 좀 다릅니다.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하청을 통해 기업이 수입을 벌었기에 하청이 겪는 어려움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원청은 하청과의 계약부터 해지합니다. 원청은 하청에 대한 경영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되풀이 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항공업계만 해도 3조 2천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기내청소, 운송과 화물관리 등의 하청업체의 밑바닥 노동자들에겐 전달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노사갈등, 노동자들의 억지부리기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면밀히 보아야합니다. 정말로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여기기, 관심갖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이자 가족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내가 있고, 사회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위기와 노사문제, 실업과 해고 등의 문제는 분명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풀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어려운 이웃의 처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길 권고합니다. “관찰하고 판단해보며, 실천하기”입니다. 그 시작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장 악마적인 것은 ‘무관심’입니다. 사회문제는 분명 첨예한 대립을 이루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세히 관찰하고 그 안에서 인권과 사랑,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빈곤은 흔히 재정적으로 풍족한 집단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데에서 오는 절망감, 마약 중독, 늙거나 아플 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소외감,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
또한 지구 곳곳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유해 지역으로 만드는
생태 위기의 전망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간추린사회교리 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