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어린이 인신매매, ‘콤프라치코스’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즐거운 시대를 웃으며 산다면 희극이겠지만 잔인한 시대를 웃으며 살아야 하니, 그 시대는 영락없는 비극이었다.”라는 멋진 말을 남긴 또다른 작품이 있는데, 바로 「웃는 남자」라는 소설입니다. 글을 쓸 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소설 「웃는 남자」에서도 ‘콤프라치코스’라는 이름의 실존했던 인신매매집단에 대해 고발하듯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콤프라치코스’는 스페인계 인신매매집단으로서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이들의 납치 행각으로 인해 런던에서는 2만 건이 넘는 어린이 실종사건이 발생했고, 이렇게 실종된 어린아이들은 거의 되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단은 어린아이들을 납치한 뒤, 칼로 아이들의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거나 갖가지 물질들을 주사해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팔과 다리, 허리 등을 묶거나 고정시켜 인위적으로 기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으로까지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이 더욱 참혹합니다.

당시 영국은 해상무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귀족들의 사치품 수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상무역은 유럽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더 먼 곳에서까지 귀한 사치품을 들여와 귀족들의 허영심을 채워주었고, 이 허영심은 귀족들 서로 간에 경쟁심까지 부추겨서 누가 희귀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비교함으로써 우월감을 만끽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허영심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의 도를 넘게 된 것입니다. 희귀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가 이제는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들에게 뻗치면서, 누가 더 기형적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소유했느냐 하는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족들은 마치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듯이 이 기형인간들을 줄에 묶어 데리고 다니며 다른 귀족에게 보여주는 것을 또 하나의 사치이자 특권으로 여겼는데, 자신의 기형인간이 다른 귀족의 소유보다 별로다 싶으면 곧 더욱 기형적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이 비뚤어진 허영심과 소유욕이 ‘콤프라치코스’라는 사악한 집단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콤프라치코스’는 이런 귀족들의 소유욕을 채워주며 큰 돈벌이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해 인위적인 기형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의 허영심과 소유욕, 그리고 이를 이용해 큰 이익을 얻고자 했던 집단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형인간이라는 상품으로 말입니다. 얼굴과 몸을 기형으로 만드는 그 참혹한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고 합니다. 또 귀족들에게 팔려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의 몸이 크게 성장을 해버리면, 귀족들은 희귀한 가치가 떨어졌다며 흥미를 잃고 그 아이들을 다시 ‘콤프라치코스’에게 싼 값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콤프라치코스’에게 되돌아온 아이들은 다시 서커스단이나 괴물쇼 같은 곳에 팔려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는 이런 고통을 겪은 한 남자의 삶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콤프라치코스’에게 납치돼 입 양쪽을 강제로 찢기는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늘 웃고 있는 듯한 기괴한 얼굴을 갖게 된 이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서커스단의 ‘어릿광대’나 배트맨 영화의 악당 ‘조우커’ 같은 캐릭터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금전적 가치에 종속되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존엄성

자기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 그리고 부를 쌓기 위해 스스럼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인간 존재가 상품이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겪으며 그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의 본성 안에 깃들어 있는 그 탐욕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이 17세기에 일어났다는 점이 더더욱 놀라웠는데, 인간이 생활하면서 맺는 모든 관계를 금전적 가치로 환원시켜 버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탐욕적인 기업가들의 행태와 그 모습이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그 사람의 노동력을 모두 상품화 하는 것,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을 싼값에 착취하듯 부리는 잘못된 행위를 “이윤 극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구실로 미화하며, 그것을 경제 미덕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신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 체제가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아무런 죄의식과 민감한 성찰 없이 금전적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만들고 있으며,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통해 밝히신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우려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라는 한층 더 확산된 참상은 존중과 정의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우리의 소명과 친교의 삶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이러한 끔찍한 현상은 타인의 기본권 유린과 그들의 자유와 존엄의 말살을 초래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교황님께서는 현대의 노예노동 형태가 인간성을 거스르는 범죄라고 하시며, 이러한 노예노동의 원인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패”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경제 제도의 중심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인간이 모든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물신이 인간의 자리를 대실할 때 가치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인간존엄성과 교회의 가르침

교황님께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시며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인간존엄성’의 가치는 우리 가톨릭교회가 사회에 반포하고 있는 회칙들의 첫 번째 회칙에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인간존엄성’의 가치로부터 가톨릭 사회교리의 다양한 원리와 개념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우리 가톨릭교회에게 ‘인간존엄성’이란 하느님께 대한 ‘신앙’ 다음 자리에 오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교회의 주요 교회문헌들 중, 특별히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언급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개인 인격은 만물을 초월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기 때문에 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식주, 신분 선택의 자유와 가정 형성의 권리, 교육과 노동에 대한 권리, (…)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 종교적 분야까지 포함해서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24항).

- 사회 질서와 사회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복지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사물의 질서가 인간 질서에 종속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마르2,27)하실 때에 이 진리를 인정하신 것이다. 사회 질서는 또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날로 더욱 인간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26항).

-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감금, 유형, 노예화, 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 또는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단순한 수익의 도구로 취급되는 노동의 악조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등,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모든 행위는 실로 파렴치한 노릇이다. 그것은 인간 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27항).

- 사적이거나 공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내지 정치적 노예화를 거슬러 투쟁하고 어떠한 정치 체제하에서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진력해야 한다(29항).

-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 기업의 상황과 공동선을 고려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경제 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어느 노동자에게나 피해를 입히게끔 경제 활동을 조직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하겠다. 오늘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자기 일의 노예같이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것은 결코 경제 법칙이란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산 노동의 과정 전체가 인간의 필요와 생활의 요구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67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노예노동,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지난 해 말, 찬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던 서울 광화문 근처 세종대로의 한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씨앤앰’이라는 서울의 한 케이블방송회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회사가 하청업체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면서, 자신들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아래 두고 착취하듯 부리는 것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더욱이 해마다 하청업체 재계약 시즌이면 찾아오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지칠 대로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씨앤앰’의 대주주였던 한 사모펀드 회사가 ‘씨앤앰’을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109명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켰는데, 노동자로서 권리뿐 아니라 인간기본권인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은 이 사안에 그들은 결국 거리로 농성을 하러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이 심각한 사안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힘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커다란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배수의 진을 치듯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파이낸스센터 옆에 있는 30여 미터 높이의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작년 12월에 서울교구 보좌주교이신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께서 사다리차를 타고 해당 전광판에 올라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TV 뉴스 등을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사 상호간에 존중을 해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성숙함이 그 경제제도 안에 깃들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특정 기업인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전락시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의 사회와 경제제도라면 거기에는 분명 악한 요소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보람과 함께 퇴근 후 가정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형태가 사회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터에서나 일이 끝난 후에나 자유는커녕 쉴 여유도 없는 절박함으로 내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형태라면 거기에도 분명 악한 요소들이 잔뜩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패”가 노예노동의 원인이라 꼬집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미성숙하고 야만적이기까지 했던 400여 년 전 영국 귀족들과 ‘콤프라치코스’의 사례에서처럼, 그와 똑같은 사악한 탐욕의 요소들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노동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간존엄성의 가치가 전도된 사회로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기를 희망해봅니다.

- 사회 경제 체제의 정의와 기능은 결국 그 체제 안에서 인간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 하는 데에서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임금은 사회 경제 체제 전체의 정의를 실증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며, 또한 어떠한 경우이든 그 체제가 정의롭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요한바오로 2세 교황회칙 「노동하는 인간」, 19항 참조).

장경민 시메온 신부 (노동사목위원회)

경향잡지 3월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