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실효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촉구를 지향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실효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정을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은 너무나 성의 없고 더디기만 합니다. 법 제정을 기다리는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현실 앞에서 3개 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정치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해 2천여 명, 하루에 약 7명이 사망하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산재 발생 국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법입니다. 성수대교와 대구지하철 피해 가족,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가족의 눈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공장, 건축 현장, 거리 등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절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매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건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족의 상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과 일상 공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법 제정을 통한 구조적 해결도 필요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은 이념적 차이, 경제적 이윤, 그리고 기득권의 눈치 등이 아니라, 오직 ‘인간 생명’과 ‘가족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바라며 15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마음과 형제적 사랑을 전합니다. 저희 천주교 3개 교구 노동사목위원회도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과 선의에 마음과 관심을 보탭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실효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