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1) 경제, 대면 노동
코로나19 위기를 떠안은 노동자 “노동과 일자리는 인간 존엄의 토대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노동,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제도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인간이 결코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경제 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2432항)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추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산업문명, 사회시스템(개발과 성장 우선의 경제시스템), 세계화를 통한 초연결사회의 불안정성, 재난 앞에 무력한 시장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2020.11.15) 교황 담화 주제인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대전환의 시기인 지금, 제대로 변화해야 침몰하지 않는다.
배달, 택배, 간병, 청소, 콜센터 등 고위험 산업현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은 코로나19로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에 대한 고마움은 잠시였고, 열악함과 위험함을 떠안은 노동 착취에는 눈감은 채 우리는 자신의 편리함 속에 안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의 많은 영역은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구조는 IT, 온라인 유통, 무인화 쪽으로 이동 중이다. 상점(유통업체)들이 점차 무인화·자동화되면서, 오프라인 상점 일부는 문을 닫고 온라인·비대면 유통 구조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는 없어지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소비와 비대면 시장 속에서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2)·택배·물류산업·돌봄·콜센터·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대면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료집은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전 국민 고용보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성찰 안내’에 대해 살펴본다.
1) 非對面.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지 않음
2)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특징이 있 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특고'로도 불린다. 예컨대 배달대행앱, 대 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 류되는 탓에 대우가 낮으며, 앱의 특성상 관련된 사람들과 수수료를 분배해야 한다. 신속 함을 중시하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매주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을 나누어서 올립니다. P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