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 이하 정평위)는 사회현안 자료집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발행하고 있다. 정평위는 2020년 10월 15일,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 코로나19 위기를 떠안은 노동자>를 발행했다.

2. 자료 구성은,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전 국민 고용보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성찰 안내로 되어있다.

3. 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톨릭교회는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2432항)고 가르친다.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2020.11.15) 교황 담화 주제인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그리스도인의 임무다.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소비와 비대면 시장 속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면 노동이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택배·물류·통신·콜센터·돌봄 노동 등에 종사하는 대면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성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온라인(전자) 상거래의 증가, 플랫폼 산업의 발전, 유통업의 혁신 뒤에는,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려진 노동이 있다. 이들 노동자의 안전, 건강 관리는 노동자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노동자들은 고위험,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다치고 병들고 사망한다. 결국, 이들의 노동을 갉아 먹으며,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