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발행 문건을 짧게 나누어서 올립니다. )

                                                                                          MARGARET S. ARCHER 1)

교회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에 교황청 사회과학 학술원(the 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을 설립했다. 한편으로, 이 말은 학술원이 ‘대화’를 촉진할 때, 교회의 사회 교리(the Church’s Social Teaching)가 가르치는 노동과 고용에 관한 영속적 원리들을, 곧 노동과 고용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권리라는 원리, 노동자들을 상품화할 수 없다는 원리,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 차원의 노동 생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노동이 자본을 우선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리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찰력의 이행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적 견해가 요구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사회적 변형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끊임없는 적응(up-dating)을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가톨릭 사회 교리는 최근 사회-경제 차원에서 세계화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산업 사회(industrial society)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지구 차원의 이 변화들을, 그리고 그 변화들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필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회 변화에 기인하는, 사회 교리의 그 빈틈을 찾아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천년의 마침과 함께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세계 한지역에서만(남반부에서만) 노동과 고용의 사정이 절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다. 유럽에서(북반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성취된 균형, 곧 ‘자본의 힘’과 ‘조직 노동자’와 ‘국가 개입’ 사이의 깨지기 쉬운 그 균형은 세계화와 함께 위기에 놓여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 직접적인 해외 투자,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들의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자본의 패권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다. 남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반부에서도, 사회는 ‘삶의 기회들이 연속성을 지닌다는 뜻이 담겨 있는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 成層)’이란 개념으로 파악되는 그런 정세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런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계층’이란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포용/배제’라는 훨씬 더 불연속적인 현상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선호한다. 발전된 세계의 경우 이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젊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소수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 사회에서 주변부로 내몰린다는 신호다. 그렇게 주변화된 이들은, 비고용 때문에, 길거리 삶의 처지로 내몰리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회 보험도 정치적 목소리도 없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들이나 적합한 건강관리의 기회까지 박탈당하기도 한다. 한편 덜 발전된 세계에서 주류 경제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의 농업이 그들에게 가용한 생계 수단이 되지도 못한다. 거주지역은 팽창하지만, 사회적으로 주변화만 낳을 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1인당 국민소득(percapita)에 있어 선진 세계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과 고용의 본성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활동인구(active population)에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누가 가장 불편하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증대하는 비고용(실업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비고용이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함)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가공할 천벌(dreadful scourge)은2)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더 강렬해졌으며 또 무직의 점증적 축적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강하게 부정하는 신호들은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모습들은 그 자체로 주요 비정부기구들에서 쉽사리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초점을 [변화의] 질적인 추세들에 맞출 것이다.

1) 마가렛 스코필드 아쳐(Margaret Scotford Archer, 1943- ) 영국 사회학자. 영국 워위크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사회학과 교수 역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황청 사회과학학술원(Pontifical Academy of Social Sciences) 원장 역임.

2) 사십주년, 7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