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과 노동조합 1
간추린 사회교리 305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달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요! 친구들 오늘은 ‘국제노동기구’와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현행 헌법 33조에 의하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대기업 위주여서 사실상 노동조합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ILO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좌)2014년 2월 26일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 유니온”이 출범 기자회견
(우)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위원장 후보 포스터
□ ILO란?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의 187개국 회원국들과 함께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기관입니다. ILO는 189개의 국제협약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에게 협약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대한민국도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LO 협약을 한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87개 회원국이 평균 47개를 지키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이 평균 61개를 지키는데 한국은 29개 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를 지키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단결권(87호), 단체협상권(98호), 강제노동 금지(29, 105호)입니다.
□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미이행 중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곤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게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많은 기업과 회사가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을 무조건 기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걸핏하면 파업과 투쟁만 일삼는다고 매도합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만일 정말로 노동조합이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악의를 갖고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데 원천적으로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사가 함께 대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친구들 노동조합은 노사 간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터와 회사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노사 간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도권은 다양한 직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결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0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