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청년…'청년고용' 갈수록 심각해져가는데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년고용의 어두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감사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고용 상황은 심각 이상 단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연감을 기초로 할 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2014년 기준)로 겉보기에 OECD 평균 15%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8.6%, 25.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7.2%, 40.1%보다 큰 폭으로 낮았다.
이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지난해 기준)는 정규교육기관·입시학원·직업훈련교육기관 등에 통학 등(77.3%)을 했다. 또한 '쉬었음'으로 응답하는 인구 비율도 2003년 4.2%에서 2015년 6.0%로 1.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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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상황도 심각하지만, 질적 상황은 더 악화 일로다.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계약 기간이 1년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11.2%에서 20.3%로 늘어난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계속 근무 가능' 및 '계약 기간이 1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계속 근무 가능 63.2%→60.4%, 계약 기간 1년 초과 6.3%→4.0%)했다.
급여 수준에서도 청년들은 약자였다. 지난해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30% 이상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69.5%였다. 이는 2006년 80.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급여 등에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청년은 치열해지는 취업난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을 단념하는 등으로 비노동력화·유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의 안정성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고용 사정이 이처럼 나빠진 배경은 일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0년 8.9%, 2010년 6.45%였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곤두박질했다. 반면 10억을 투자하면 과거 25.5명이 채용됐는데 이제(2014년) 15.7명으로 줄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무 기피라는 이유도 작용했다. 가령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일자리가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 8만3019개 가운데 7만8009개는 중소기업이었다.
이 같은 중소기업 기피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로 했을 때 대규모 기업 비정규직은 59%, 중소규모 기업 정규직 55.6%, 중소규모 기업 비정규직 32.5%를 임금으로 받았다. 급여 수준만 놓고 보면 대규모 기업 비정규직과 중소 규모 비정규직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규모 기업 비정규직은 65%를 받지만 중소 규모 정규직은 49.7%, 중소 규모 비정규직은 35%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만 놓고 보면 대규모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규모 기업 정규직보다 처우가 월등히 좋은 것이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졸 비율로 인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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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가 단순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부의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프리터(프리랜서+아르바이터) 내놨지만 청년층 바로 위 연령은 25～34세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완전 취업을 택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다른 연령대로 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정부의 청년고용대책과 관련해 근로 형태ㆍ고용유지ㆍ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청년고용대책 및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애초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51.4%)하였으며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훈련 수요에 대응한 훈련과정이 공급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2016. 10. 23
* 해당원본글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3125228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