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삼성전자 직업병’의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는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 LCD 공장에서 일하고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8세의 나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충남 천안에 있는 LCD 공장에서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씨는 시간당 70~80개의 LCD 패널을 손으로 들고 색상에 불량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하루에 3~4회 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LCD 패널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냈다. 이씨는 입사 1년 뒤인 2003년부터 오른쪽 눈과 팔다리 신경 기능에 이상을 느껴 진료를 받다가 2007년 퇴사했고, 다음해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발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천안 LCD 공장 보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는 이씨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측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4년 넘는 기간 동안 유기용제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취급하며 이에 노출된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도 다발성경화증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LCD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삼성 LCD 공장 노동자와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다 다발성경화증과 유사한 희귀질환을 겪은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은 “반도체·LCD 등 첨단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특성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삼성전자와 노동청의 협조·조사 거부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향신문 2017. 8. 29

*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916440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