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없이 노동존중사회 불가능"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8.22. 추상철 기자 scchoo@newsis.com
"강제노동 철폐·노조법 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
양대노총, 서명운동 돌입…11월 중 청와대·국회에 전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앙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없이 '인권국가'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미비준 ILO 핵심협약으로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 (29·105호)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김영주 신임 노동부 장관도 비준 실현을 약속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를 이야기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적폐 반 노동조합 정책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반복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의 비준을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ILO 187개 회원국 중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6개국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로서 민주적 제도의 필수요소"라며 "노조할 권리가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온한 무엇, 형벌의 위협을 통해 통제해야 할 무엇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은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등으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ILO가 한국 정부에 누차 개선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수차례 약속했는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완료된 서명은 11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newkid@newsis.com
*출저 : 뉴시스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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