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고용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깊게 파고 들었다. 수년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임금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은 더욱 더뎌졌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만4천명이다. 한 해 전보다 17만3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정규직 노동자수(14만2천명)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32.8%였다. 급여 받는 노동자 100명 중 33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37.0%)에 정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추세적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난 2014년 8월(32.4%)에 멈춘 이후 2년 연속 슬금슬금 상승세로 방향이 바뀌었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더욱 느려졌다. 지난 6~8월 석달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 보다 2만7천원 오른 149만4천원이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임금은 9만9천원 올랐다. 수년째 불황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유난히 더디다는 얘기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12년 8월(56.6) 이후 4년 연속 줄어들어 지난 8월엔 53.5까지 떨어졌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수년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핵심 공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실직 뒤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마저 가입률이 42.8%에 머물러, 감원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이 곧바로 생계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36.3%로 낮았는데, 이는 한해 전(36.9%)보다 0.6%포인트가 하락한 것이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경기가 장기 불황에 빠진 탓이 크지만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용률 확대’에 치우친 점도 작용했다.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란 판단 속에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뜻이다. 경력 단절 여성에 초점을 맞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나 여성 중심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4년(53.5%)부터 2년 연속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빠르게 늘어, 지난 8월엔 54.9%까지 치솟았다.

한편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10명 중 2명 남짓은 취업이나 창업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날 처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도 내놨다. 지난 8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1천명이며 이 가운데 249만4천명(15.6%)이 3년 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 이는 일은 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잠재 노동자가 상당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