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은,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

 

취임사서 ‘일하는 국민=근로자’로 표현

문재인 정부선 줄곧 ‘노동자’로 지칭돼

이 후보자 “법률 용어라 그리 사용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 자리에서 ‘일자리 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일하는 국민을 ‘노동자’로 칭한 것과 달리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 장관은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살아있는 정책,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산재 감축 로드맵 마련 등)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노사의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등) △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을 ‘근로자’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는 “전국의 근로자 여러분”이라고 운을 뗀 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거나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취임사에서 근로자는 네 차례 등장했지만, 노동자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법률상 용어가 근로자여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민을 ‘노동자’로 표현하기 시작한 건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부터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 당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후임인 이재갑 전 장관과 안경덕 전 장관도 취임사에서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썼다. ‘취약 근로자’ 등 표현을 함께 쓰긴 했지만 노동자라는 호칭을 아예 뺀 적은 없었다. ‘열심히 일하는 자’를 뜻하는 근로자는 가치중립적 단어인 ‘사용자'와 달리 노동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반영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관련기사: 김영주 고용장관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겠다”)

지난 1986년부터 30년 가까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몸 담은 노동계 인사인 이 장관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꾸준히 써 왔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땐 ‘고용노동부를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으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첫날 그가 선택한 단어는 ‘근로자’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적 용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근로자라는 말을 썼겠지만 노동계 출신 장관인 만큼 노동자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정식 장관의 노동계 출신 색채 지우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소신을 지키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운동 출신 노동부 장관이 노동비하의 의미가 담긴 근로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장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염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등록 :2022-05-11 14:03 수정 :2022-05-12 08:55 신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