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돕는 ‘공공연대기금’ 이달 설립된다

지난 정부 때 성과연봉제 대가로 지급한 1600억 인센티브로 출범

연대기금 이사진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추천해 구성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지급한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

13일 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공공 상생 연대기금’(공공연대기금)은 이사 15명(노동자 추천 8명, 사용자 추천 7명)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연다. 이사진은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 5명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사용자 대표 4명, 노동자와 사용자가 3명씩 추천하는 공익 이사 6명 등으로 꾸려진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연대기금의 설립은 실패한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연대기금은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사업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취약·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연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노동복지연대센터를 설립해 법률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임금체계 개선방안 정책을 연구·협의한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52.5%,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58.7%에 그친다.

사회연대기금은 2004년 처음 논의됐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가 커지자 민주노총이 이를 완화할 대안으로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다.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쓰겠다고 합의하면서, 사회연대기금 논의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철회하자 노조는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지급한 인센티브 1600억원을 모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공 목적으로 쓰자며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이후 노사정 실무협의를 통해 공공연대기금 설립을 추진했다.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인센티브 반납분으로 출발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경영평가를 연동하면 공공기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 출처 : 한겨레 201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