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주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13곳은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체불임금 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2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을 비롯한 집단해고, 노조 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금체불 집단해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사업주를 ‘우리 사업장의 박근혜 최순실’이라 규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불된 노동자 대다수가 노조가 없거나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중소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이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선 7만 367명의 노동자가 3,318억 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72,273명-3,416억 원), 2014년(76,494명-4,093억 원)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노동계는 추계하지 않은 체불 임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발표가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서울 지역 100만 명의 노동자가 3~4조 원의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원장은 “이랜드파크에서 체불한 알바노동자의 84억 임금 중 서울 지역 노동자 임금이 2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발표에선 빠져있고, 20시간만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100시간, 160시간까지 연장 근무하는 실태를 봤을 때 체불임금은 947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이 임금 체불 관리 등의 기본적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고용노동청의 기본적 임무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삼성 같은 재벌의 편을 드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후 경쟁 심화와 임금 삭감을 토로했다. 세종호텔은 지난 12월 9일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도입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퇴출제 이후 호텔은 직장이 아닌 전쟁터가 됐다”며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임금으로 고정되고 민주노조 조합원은 임금이 깎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했지만, 민주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임금이 깎인 거라면 이를 직접 증명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고용노동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서울과 광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체불임금이 상승했지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이 폭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엄벌, 재벌과 대자본 등 원청 횡포 근절,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독려 등에 힘써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