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계약서 작성률 2배 증가···인권조례는 ‘잘 몰라’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침해 시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기관.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노동계약서 작성률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었다.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률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포인트 증가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률도 2012년 40.2%보다 17.2%포인트 올라간 57.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4252명을 대상으로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묻는 질문에 시설종사자는 87.1%, 교사는 75.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모두 39.7%만 알고 있다고 답해 대조적이었다.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청소년 90.3%가 경찰서를 꼽았다.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등이 뒤따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어린이 20%, 청소년 17.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린이·청소년 전용시설 증설(10.9%), 체육시설 증설(9.1%)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창석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부모의 인권교육 확대 등을 담은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sanction/14785453?tr_code=o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 출처 : 경향신문 2018. 4. 17
* 해당원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71133001&code=94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