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생각하는 노동부문 우선과제는 '비정규직 문제' (매일노동뉴스, 4월 6일)
문재인·심상정·안철수·유승민 "정부 밀어붙이기 행정이 노동적폐" …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5·9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5인 5색 노동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우선 노동과제와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 이들이 최근 한국노총에 보낸 노동정책질의 답변서를 톺아봤다.
◇대선후보들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한목소리 = 5명의 후보 모두 임기 내 우선 해결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공약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중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되레 늘었다.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도 악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측은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 발생요인을 입구에서부터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시·지속업무를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비한다.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공공 구분 없이 우선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임금·퇴직금·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기 1년 안에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사용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비정규직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업종 및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해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기업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비정규직 해고를 제한하고, 국민생명안전을 다루는 분야와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는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또한 비정규직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재검토하겠다"거나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문구만 적시했다.
◇홍준표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정부 밀어붙이기 행정이 노동적폐"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로 2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밀어붙이식 노동행정을 지목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성과연봉제·2대 지침 즉각 폐기"를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검토, 2대 지침은 폐기"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노사합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행정"을 적폐로 꼽으면서도 폐기 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례적인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운영하겠다"고 적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 폐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은 2대 지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이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배혜정 | bhj@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