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23.7% 달해…10년전과 거의 같은 수준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중 ‘OECD 평균’의 절반 그쳐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 10년새 0.5%포인트만 줄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2일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통계는 가족, 건강,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환경 등 분야의 162개 대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간된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는 23.7%로 오이시디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 지표는 임금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뿐 아니라 근로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이들로, 2014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6712원(월임금 환산시 약 14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37.8%로 남성(15.4%)에 견줘 훨씬 더 높았다.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 탓이다. 또 전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0년전인 2004년(24.2%)보다 0.5%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10년 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오이시디 30개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복지부는 “2000~2016년 오이시디 평균치가 연간 0.98%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4%로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015년 기준 3.2%로, 수급자 수는 164만6천명에 달했다. 2001년 3.0%이었던 것에 견주면 수급률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 출처 : 한겨례 2017.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