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우후죽순…‘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현장 l 비정규직 시대의 파견업체
수수료 받고 4대보험 비용 ‘꿀꺽’ 파견 1명당 19만~38만원 챙겨 300~500명 유지땐 억대 월매출 불법파견에 바지사장도 다반사
인천 동암역 앞 삼거리 건물들엔 한 채 건너 한 곳꼴로 인력파견 전문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역 바로 앞 10층짜리 건물에만 파견업체 3곳이 입주해 있다. 200여미터 남짓한 거리에 파견업체만 30~40곳. 이들 업체의 창문과 벽엔 ‘24시간 구인상담’, ‘남/여 생산직 모집’, ‘반도체 라인 조립업무’ 등의 광고 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이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2)씨는 “아침이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거리에 줄을 선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감을 받은 노동자들은 인천 부평공단, 남동공단 등 인근 공장으로 이동한다.
전국의 주요 공단에서는 이제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노동자를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견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주요 축이 됐다. 등록된 파견업체 수만 2468곳, 파견노동자 수는 13만2148명(2014년 기준)에 이른다. 15년 사이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나아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불법 파견노동은 “합법파견 규모를 크게 웃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 ‘노나는 사람 장사’ 이처럼 파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6일 파견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수수료)는 파견노동자 임금의 4~12%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주간노동만 할 경우 월 150만원, 주·야간 같이 할 경우 월 200만원 수준인 생산직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면, 파견노동자 1명당 6만~25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챙기는 셈이다. 파견업체 매출과 수익은 파견 보내는 노동자 숫자에 비례하게 된다.
파견업체는 공식적인 관리비 외에 불법적으로 챙기는 수익도 많다. 인천지역 파견업체에서 관리직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인성(가명)씨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4대보험 비용’에서 빼돌리는 돈이 관리비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용업체(파견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업체)에서 파견업체 쪽에 파견노동자 월급과 함께 4대보험 비용도 함께 제공하는데, 이 돈으로 실제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생산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 비용이 한달에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거의 파견업체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푼이 아쉬운 파견노동자들한테 ‘4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줄 테니, 가입 않는 게 어떠냐’고 회유해 미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시급·수당 떼어먹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파견노동자 몫의 임금을 헐어낸다”며 “지금 근무하는 파견업체는 300~500명 정도 파견노동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리비와 4대보험비 등을 합쳐 월 매출이 2억~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겨례 2016. 03. 08
* 해당원본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79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