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4·13 총선이 7일 현재 3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총선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본격화할 저성장 시대와 정치권까지 번진 ‘흙수저’ 담론과 관련해 일자리·청년·노동 공약이 주를 이룬다. 이달 24일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해당 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각축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년고용할당제, 새누리당만 반대

국민의당은 이날 청년일자리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이 눈에 뛴다. 고용보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달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금을 갚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정의당은 연간 최대 54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간 월 60만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수급 이후 따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후납형의 경우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취업 실패자가 안게 될 부담 등은 따로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청년들을 위해 보다 나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만 운영 중인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3년 이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서도 정당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의당은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끌어올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상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청연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한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년고용할당제의 근거가 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운영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

여당은 산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일자리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다. 국내 여러 산업단지 내 특구를 조성해 이들에 대한 세재 혜택과 공장 무상임대 등에 나서면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유턴기업이 안정화하는 동안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파견 허용업무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의 총량보다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 포함 1주 52시간을 법으로 정해 11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포괄임금제 전면금지와 출퇴근시간 기록보전 의무화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그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10대 재벌 사내하청 40만명을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다. 10대 재벌기업이 지난 4년(2009~2013년) 동안 늘려 온 사내유보금 234조원의 1.7%인 4조원을 사용하면, 연봉을 1천만원씩 인상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민의당은 차별화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회의소 설립이다.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비정규직들을 규합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입법청원에 나서는 민간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기간제 근로자 6개월 이내 연속 사용제한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확보 의무화를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