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격차, OECD 최악 수준··· 최저임금 낮기 때문
한국 노동자 상하위 10%의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데다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1차분배인 임금격차가 이렇게 심해서는 사회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OECD가 공개한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을 보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노동자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 밖에 없었다. OECD 34개국 평균은 3.5배에 불과했고 일본은 3.0배에 그쳤다. 스웨덴(2.3배), 노르웨이(2.4배), 덴마크(2.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하위 10%의 임금격차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은 개선의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2000년 한국의 임금 10분위 배율 4.9배는 지난 14년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2012년 한때 4.6배로 격차가 줄어드나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반면 칠레는 2000년 6.3배로 한국보다 임금격차가 심했지만 2014년은 4.7배로 한국보다 완화됐다. 칠레 정부는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 반면 한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15년 OECD 34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7위다. 여기다 한국은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높다. 임금은 적고 사회보장은 약하다보니 저소득 가구는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가족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와 부족한 소득을 메꾸고 있다. 저임금을 몸으로 때우는 셈이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 기준으로 본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중간쯤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이 잘 되서라기보다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라며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경향신문 2016. 05. 12
* 해당원본글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511001&code=920100&med=k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