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윤정효씨(가명·56)가 일자리를 잃은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일하다 손목을 다쳐 쉬고 있던 윤씨는 3개월 후인 2016년 3월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부터 심상찮은 소식이 들렸다. 조선업 경기가 전과 같지 않아 물량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윤씨는 1991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25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하청업체가 바뀌는 건 드문 일은 아니었다. 사업주가 명의변경을 하기도 했고, 다른 사업주에게 업체를 인수·인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가 도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윤씨가 일하던 업체는 지난해 12월 도산했다. 들어보니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대금을 주지 않아 도산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에 1000만원을 줘야 한다면 400만원 정도만 주고 600만원은 안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받아와야 임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할 수 없게 되어 문을 닫게 됐다.” 고된 노동에 박봉의 일이었지만 업체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 일은 정년이 정확하게 정해진 일이 아니어서 몸이 허락하는 한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산재 중이니 어떤 업체에서 나를 받아주겠나. 원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찾는 것 같더라. 젊은 사람들도 노는 마당에 나를 쓰겠나.” 윤씨는 두 달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12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 그러나 4개월 후면 이조차도 끊긴다.

위기의 조선업이 대량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가운데 칼바람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부터 시작됐다. 이미 수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났고, 향후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윤씨가 일했던 현대중공업은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부분에서 1위로 꼽혔다. 2015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7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014년 한 해에만 하청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김혜진 장그래운동본부 팀장은 그의 책 <비정규사회>(후마니타스·2015)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안전설비를 갖추는 등의 안전 및 감독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윤씨의 지난 25년간의 삶도 이 같은 분석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았다. 정규직 노동자와 드나드는 문도 같았고 하는 일도 같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일의 강도와 처우는 천지차이였다. 윤씨는 용접일을 했다. “20~30㎏ 되는 장비를 20~30m 높은 곳으로 들고 올라갔다. 하루 수만 번씩 움직여야 했다. 현장은 전부 쇳덩어리다. 크레인 같은 장비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고 옮겨가야 한다. 전부 손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떤 때는 참는데도 눈물이 줄줄 빠질 때가 있다. 손힘을 많이 쓰니 손 다치는 사람도 많고 허리도 많이 다치고 어깨도 많이 다치고… 산재환자가 많다.” 윤씨의 손목에 이상이 생긴 것도 산재 때문이다.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면서 위험한 일과 험한 일은 도맡았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받을 때는 점검에 통과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어떻게 점검은 통과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할 때는 안전장치를 활용하면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내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들이 실재 노동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렇게 쥐어짜듯 25년을 일해 왔는데, ‘경영위기’를 앞세워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몰아냈다. 윤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윤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하청업체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하청업체가 어디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일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억울한 거지…,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내보내는데 지난 25년간 쌓인 한이 많다. 짐승같이 부려먹고 주는 거는 잘게 주고, 노조활동도 대놓고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와서 이야기해봤자 바위에 계란치기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뭐 정규직 3000명 구조조정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원청 이야기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을 위해 일했던 하청노동자가 얼마나 잘려나가는지 신경 쓰지도 않는다.”

250만원 안팎의 월급으로 네 식구가 빠듯하게 살아온 윤씨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할 여유자금이 있을 리 없다. 하창민 하청노조지회장의 말이다. “지난 10년 조선업은 호황기였다.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23조원을 벌었다. 돈을 벌 때는 불황에 대비한다고 임금동결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청업체 임금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마이너스다. 2008~2009년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급도 500~1000원씩 깎았다.” 윤씨의 시급은 8000~1만원이었다.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1.5배를 더 주는 것이 전부였다.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네 식구의 생계가 곤란했으므로 윤씨는 주말에 가족과 여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퇴직금은 1500만원 남짓, 그마저도 업체가 도산해서 받지 못해 체당금 신청을 해둔 상태다. 6개월 동안 월 120만원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 돈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유도하려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실현될 리 없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윤씨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5%로 정규직의 절반 정도다. 사회안전망 밖에서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비정규사회>의 설명이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유일한 보호장치로 고용보험제도가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평균적인 근속연수로는 수급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일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비정규직은 이보다 짧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들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 비정규직들은 임금이 적은 데다가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된다. 일자리를 잃는 순간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몸이라도 아프면 대책이 없다.”

재취업도 희망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정책은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임금보조제도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부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지출 비용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2014년 9월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쓴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면 GDP 대비 공공고용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공공고용 서비스기관 종사자 수는 실업자 수나 경제활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무리 중앙부처 차원에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조해도 일선 서비스 창구에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자격요건을 따져서 고용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만 급급할 뿐, 취업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평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 당사자에게 정부의 고용서비스가 체감될 리 없다. 윤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가면 알선해주는 게 있는 거는 같다. 무슨 교육도 받으라고 해서 구청에 가서 교육도 받았다. 알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통보도 들어왔다. 받았던 교육 내용은 실업자들이 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교육이더라. 일자리는 교육 안내 정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창업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밑천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밑천이 없으니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

‘경영위기’를 앞세운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공장 밖으로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의 삶에 희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리해고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삶의 실태를 연구해온 고려대 김승섭 교수는 “조선산업에서 거대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이미 경남지역 조선업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쌍차를 연구한 논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와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공저한 논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의 내용은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자인 하청노동자들 2만여명의 이후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논문은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로 실직한 이후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지난 6년간 노동시장에 취업경험이 있는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설문은 정리해고 직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주수입원이었던 일을 물었다.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무직을 제외하고 가장 흔한 직종은 일용직과 사내하청 및 외부 파견기관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이었다. 그 다음은 자영업이었다. 이 외에 보험판매직과 같은 영업과 농사, 트럭장사 등이 있었다. 논문은 “정규직으로 대기업에서 종사하던 이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이후 불안정한 외부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설문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구직급여가 해고자들의 실질적 재취업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었다. ‘2009년 이후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42명(37.5%)이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명(0.9%)이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69명(62.0%)이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12명(18.2%)의 응답자가 ‘교육훈련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라고 답했으며, 12명(18.2%)의 응답자가 ‘훈련을 받은 만큼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밖에 ‘시간이 없어서’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훈련비가 부담되어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이 없어서’ 등의 대답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고자들의 구직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대상은 누구일까. ‘2009년 이후 취직한 경우 구직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인 37명(42%)이 ‘친구 및 지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이 ‘기타’ 23명(26.1%), ‘동료해고자’ 17명(19.3%), ‘가족 및 친인척’ 16명(18.2%) 순이었고, 정부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는 8명(9.1%)에 불과했다. 논문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구직과정에서 사적 관계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정부고용센터에서는 제공되는 직업 알선 또는 취업서비스 등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리해고가 즉각적으로 외부 노동시장으로의 미끄럼틀 타기식 추락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재취업 소득안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는 이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나마 쌍차는 정규직이었다.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외부 노동시장에서마저 밀려난 상황이다. 쌍차는 노조의 조직률이 높아 실태파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중심으로 벌어지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사내하청은 노조조직률조차 굉장히 낮아 일단 실태파악이 안 된다. 조선업 문제가 사내하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어서 2600명 쌍차 구조조정 인원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2만명이 구조조정 위기에 있음에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다. 조직화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효씨는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모은 것이 없고, 노후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 돈 10원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다. 용접만 해왔는데, 재취업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딴 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채구묵·2011)에 따르면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1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2유형,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장 8개월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한국은 1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실업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만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년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 또한 3유형처럼 실업부조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유형 같은 ‘관대한 실업급여’는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논문은 OECD 주요국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관대한 실업급여제도인 3유형과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매우 우위에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기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을 뿐 경제활동 참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대한 실업급여제도는 소득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의 단절 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등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이 정리해고됐고, 409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당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특별 배정해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설치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인근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 재취업을 위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했다. 운영비 중 18억원은 대우자동차 측에서 부담하고, 사무실은 인천시가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은 노동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 취업박람회,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우자동차 희망센터와 같은 기구가 거제·울산·통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조 조직률이 낮아 실태 파악이 안 되는 만큼 이러한 거버넌스를 빨리 띄워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인 현대중공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규직 노조 등이 들어와야 한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교육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경향신문 2016. 05. 14

*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17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