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실태] ③부당대우 언제까지…'열정페이' 시달리는 청년 63만명
[작업장 실태, 이대로는 구의역 사고 반복된다]
지난해 전체 청년임금 근로자 6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주가 사법처리 된 경우 2% 불과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처벌과 법체계 필요"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김모(25·여)씨는 올해 초 한 의류 디자인 회사 인턴에 지원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지만 정작 실무와는 무관한 청소, 복사 등 허드렛일만 도맡아 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김씨가 받은 월급은 고작 40만원. 적은 월급에 당황한 김씨가 회사에 항의하자 사측은 "무급인턴도 많은데 40만원도 감사히 여기라"며 오히려 생색을 냈다.
청년들이 작업 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당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숩을 잃은 김모(19)군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월 144만원만 받아야 했다. 특히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밥먹을 시간 조차 없이 업무에 시달려야했던 그의 각박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취업이 바늘 구멍 뚫기나 다름 없는 청년실업의 시대. 다급한 청년들의 절박함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년이 63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청년임금 근로자의 17%로 6명 중 1명꼴이다. 2011년 44만9000명에서 불과 4년만에 약 2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노동자가 받은 시급은 4515원으로 당시 법정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1000원 이상 적었고, 일반 청년노동자가 받는 시급 1만741원의 42% 수준에 불과했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일반 청년노동자가 한달 185만원을 받은 반면 열정페이 청년은 71만원만 받고 일한 셈이다.
또 열정페이 비중은 나이가 어릴수록 컸다. 근로자 중 15~19세는 열정페이 비중이 2011년 51.7%에서 지난해 57.6%로 5.9% 포인트, 20~24세는 5.7% 포인트, 25~29세는 1.7% 포인트씩 각각 상승했다.
이는 청년들의 열정과 일자리를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착취의 씁쓸한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열정페이 노동자가 주로 15~19세 중·고교생과 20~24세의 대학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다수의 청년이 인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받지만 '스펙쌓기'를 위해 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열정페이 행태를 단절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열정페이 문제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익명 제보 게시판 등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기간, 임금 내역, 업무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대학·학생 등에게 보급했다. 법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기획감독에 포함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제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적발돼도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체불임금의 70~80%만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기소해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주가 사법처리 된 경우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고, 단순 경고로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업난으로 취업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남들보다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열정페이를 감수하고 있다"며 "최근 구의역 사건 피해자인 김군도 야근,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식사시간조차 없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대책 발표만 그럴듯하게 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업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근로 감독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뉴시스 2016. 06. 11
* 해당원본글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607_0014134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