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전국의 모든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담은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은 "지난 번 국회의장께서 직접고용 계획을 밝힌 일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국회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재활용품 선별업무, 건물 청소업무,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업무 등 전국의 모든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표적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들"이라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주요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공공직역 종사자로 인정하여 기존 근로관계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임금격차 해소와 안정적 보장을 위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라는 대선공약은 빈 말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7만4천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무기한 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며 "2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요지부동인 것은 정부가 간접고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이야말로 저성과다. 이 저성과를 만회하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의 통과 전이라도 대선 공약대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