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발표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바로 “고용형태공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직접고용) 중 무기계약(정규직)과 기간제(비정규직) 규모,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중 무기계약과 기간제 규모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직접·정규직 채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재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고용형태공시제의 분류기준에 소속 외 근로자가 포함된 점이다. 전경련은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외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하도급업체의 정규직이고, 사업구조에 따른 도급계약이 문제로 지적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속 외 근로자가 나쁜 일자리라는 것은 불필요한 비난보다는 현실에 가깝다.
먼저 소속 외 근로자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간 파견·용역·도급계약에 의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일반적 표현으로는 간접고용이다. 원청이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해 그 업체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설관리·경비직 외에 조선업 등 제조업에 만연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소속 외 근로자다.
원청은 하도급업체에 고용을 떠넘김으로써 직·간접 노무비와 사회보험료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반면 도급단계가 내려갈수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은 하락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업종에서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1~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각각 64, 34, 29에 불과했다. 유통단계가 늘수록 마진이 붙어 상품의 가격이 오르듯, 하도급 구조에서는 단계가 늘수록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데에는 원청의 이윤이 분배되지 않은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9일 ‘제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경영여건, 산업특성 등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원도급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변화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 변화는 6700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로 원도급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3900만원일 때 하도급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800만원에 그쳤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소속 용역·하도급업체에서는 정규직에 해당하지만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원청업체가 기존 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새 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주지 않으면 기존 노동자들은 자동 해고가 된다. 고용승계 여부에는 원청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커 노동자들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등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전·보건 여건이 취약한 배경은 임금이 낮은 이유와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용역·협력업체 선정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1~4호선은 서울메트로가, 5~8호선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본사와 자회사를 통해 모든 직원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올해 3월까지 2600명 이상의 소속 외 근로자를 두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이후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는 모두 서울메트로 관리 노선에서 발생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지·보수인력 과소운영, 이로 인한 ‘2인 1조’ 정비 매뉴얼 무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제도만으로는 전체 간접고용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접고용 규모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자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간접고용 업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 뉴스토마토 2016. 09.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