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업 손배소 제한 노조법 개정 ‘만지작’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회의 … “정무위·환노위 차원 입법토론회 기획 중”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후속대책으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입법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회의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을 관리할 때 기준을 달리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게끔 하도록 정무위원회 차원의 토론회, 실질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게 하는 환노위 차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 TF 위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우원식 TF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쌍용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게 손배소”라며 “노동자 파업 탄압 수단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꼭 막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임종성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에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의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야·정이 한뜻으로 조선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명 임세웅 기자 입력 2022.07.28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