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도 ‘사각’ 노동자 여전
노동부, 코로나19 이유로 휴업수당 땐 정부가 90% 지원
일부 하청업체 종사자들 ‘기타 업종’ 분류 탓 수혜 제외
무급휴직 강요 등 갑질 급증…정부 “사업주 감독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강요받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노동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관광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4개 업종 1만4000개 사업장과 17만명 이상의 노동자들로, 이날부터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이 90%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최근 감염병 확산에, 현행 ‘인건비의 3분의 2’까지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일시적으로 인건비의 75%까지 상향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셈이다. 또 재직자와 퇴직자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취업 훈련비 상한을 확대하고, 훈련비 자부담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특별고용지원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항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공항에서 근무하는 지상조업사들이 있다.
지상조업사들은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부터 다시 이륙할 때까지 기내청소, 항공정비, 수하물 운반, 식음료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행기 운항을 위한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지만, 관광운수업으로 분류된 항공사와 달리 ‘기타 업종’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원청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을 받는 데 반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비행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이들 현장에서는 무급휴직이 횡행하고 있다. 1100명이 근무하는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ㄱ사는 이달 운항하는 항공편 수가 평시에 비해 80% 가까이 줄었다. 결국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4월 말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중이 75%까지 상향됐음에도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그 후 기업이 정부에 지원금을 청구해 받도록 돼 있는데, 선지급할 여력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대형 항공사의 2차 하청업체로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ㄴ사의 경우 항공편 급감으로 인해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등 구조조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보다 손쉽게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 376건의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유형은 무급휴가 관련 제보(166건)였다. 한 웨딩홀은 최근 부서원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10일간의 무급휴가를 일방 통보했다.
해당 웨딩홀 직원 ㄱ씨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부서원이 모두 모여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병원은 노동자들에게 대뜸 무급휴직 동의서를 들이밀기도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제보가 69건(18.4%), 연차를 강요 당했다는 제보가 56건(14.9%), 해고·권고사직이 55건(14.6%) 접수됐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강요 등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업주 지도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며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들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지도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20. 3. 16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221502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