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졸음운전 사라질까?···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제외 추진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고 운수 노동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운수업은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운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 없이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도 경찰에서 “하루에 16∼18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피로가 누적됐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이번에 일부 운수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운수 노동자 관련 법안 9건이 상정돼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는 31일 특례업종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례업종 제외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투입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올 연말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속 휴식시간이란 전일 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인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되면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안정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출처: 경향신문 2017.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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